내로남불이라 불리는 세상

제20대 총선부터 생겨난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은 과연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총선시기만 오면 다들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정치적 언어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이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목차

• 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 정당 이란?

정치사를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많은 정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당(政:정사 정, 黨:무리 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 위성정당 이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이 말은 '위성'이란 말과 '정당'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 위성 : 행성의 주변을 맴도는 위성
•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단체

즉, 같은 정치적 견해를 보이지만, 함께하지 않고, 주변에 따로 존재하며, 그 견해와 이익을 함께 실현해 가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제20대 총선의 경우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정당에서는 일부러 모체의 정당에서 일부를 떼내어,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정당은 지역구만,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을 독식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비례대표석을 차지함으로,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는데, 이는 정당득표율로 보장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당선만큼을 제하는 방식이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득표율만 온전히 받아, 받은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의원 10명 당선되었을 경우
위성정당 없을 시(준연동제)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 10석을 빼면, 비례석 20석, 50% 적용하면 10명 비례석확보
위성정당 만들 시(준연동제)
- 모 정당 : 지역구 의석 10석 확보
- 위성정당 :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이 없기 때문에, 비례석 30석, 50% 적용하면 15명 비례석확보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 거대 양당만이 아닌 소수정당도 원내로 진입시키려고 만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입법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정당 이란? 뜻과 문제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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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을 자주 발사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사용어인 '순항미사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 미사일 이란?
• 미사일 종류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 미사일 이란?

'미사일'이란 말은, 순우리말이며, 한자로는 '誘:꾈 유, 導:인도할 도, 彈:탄알 탄'으로 '유도탄'이라 사용합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로는 '날아가는 무기'를 의미하긴 하지만, 현재의 전쟁상황에 맞게 설명하자면, '유도장치를 이용해 적으로 날아가는 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미사일의 종류

미사일의 종류로는,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기능,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탄도 미사일 (Ballistic Missile)
• 순항 미사일 (Cruise Missile)
• 대전탄 미사일 (Anti-Ship Missile)
• 대공 미사일 (Surface-to-Air Missile, SAM)
• 대지-공중 미사일 (Surface-to-Surface Missile)
• 대잠 미사일 (Anti-Submarine Missile)
• 전술탄 미사일 (Tactical Missile)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자주 발사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항 미사일 (Cruise Missile)

• 고속으로 비행하며 대지나 해상 목표에 도달.
• 항행 중에 정밀 조종이 가능하며, 낮은 고도에서 비행.
• 대지-대지, 대지-해상, 대공, 대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탄도 미사일 (Ballistic Missile)

• 대지-대지 또는 대지-해상 타격을 위해 설계됨.
• 고도를 이용하여 대기 중력에 따라 궤도를 따라 이동.
• 중간, 대거리 및 대도시 타격에 사용될 수 있음.
•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분류.

※ 참고 문건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비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알아봤듯이, 각각의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알고 기사를 접한다면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항미사일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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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이며, 그 뜻과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과의 이해관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례대표석을 두고, 한 자리라도 더 얻으려는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300석의 의석수 중에서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계산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2장을 기본으로 받는데, 1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1장은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투표는 정당에 주는 투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의 경우, 비례대표석으로 주어진 47석 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병립형은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철수정당은 비례대표석 4.7석, 즉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석과 지역구 의석인 253석과 계산을 연동(연계)하는 방식을 발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3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동형일 경우,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5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 3석을 빼고, 비례대표석 2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비례대표석을 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과 연동을 하느냐? 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 정당과의 이해관계

그렇다면, 정당에서는 왜? 병립형과 연동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

비례대표석이 생긴 이유를 따지자면, 연동형이 맞습니다. 비례대표석이 있는 이유는, 소수정당도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반대로 비례대표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석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전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대정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는 원래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에 투표한 후 다시 합당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석 모두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또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을 요구하는 이유

연동형을 요구하는 정당은 대부분 소수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의 경우에 지역구가 많으면, 아무리 정당투표가 많아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비례대표석이 줄어들거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구에서 선택받기 힘든 소수정당의 경우, 정당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석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당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진행하고, 나의 소중한 투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반영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뜻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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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는, 기사의 내용과 같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태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봄이면, 떠오르는 벚꽃노래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10월 마무리 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어디서? 무엇을하며 보내실 건가요?

▒ 10월의 마지막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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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이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멀티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혹 전원코드가 부족해서 가까운 다이소 혹은 철물점 등에서 구입해서 전원코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멀티탭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필요에 따른 3구 혹은 4구 멀티탭을 그냥 고르시는데요. 잘못 고르시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안전하고 내게 맞는 멀티탭을 고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목차

▣ 멀티탭
▣ 멀티탭 고르는 방법
▣ 멀티탭 주의/확인 사항

▣ 멀티탭

우리는 흔히 '멀티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Power Strip'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에서도 용도가 나와 있듯이, 전원코드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써, 1929년에 미국에서 '테이블 탭'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출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8년에 신문을 통해 '멀티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전원코드의 확장 기능으로만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과전류 차단 기능과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상품들이 출시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멀티탭 고르는 방법

멀티탭을 골라서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 과부하차단 기능이 있는가? 각각의 스위치가 있는 것은 과부하차단 기능이 아니라, 각각의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스위치일 뿐입니다. 과부하차단 기능은 별도로 존재하니, 반드시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 같은 값이면 전선이 두꺼운 것! 전선이 두꺼울수록 손실되는 전기가 적어집니다.
• (핵심) 정격이 높은 것으로 구입!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멀티탭 주의/확인 사항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티탭을 구입함에 있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구멍 수, 가격, 길이 등만 확인하고 구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화재가 멀티탭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생각 없이 쉽게 구입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멀티탭의 뒷면을 보시면, 희미하게 간단한 사용법과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250V 16A'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인즉, 이 멀티탭으로 사용가능한 최대 용량을 표기한 겁니다.

250V * 16A = 4,000W 

이 멀티캡으로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은 4,000W라는 겁니다. 이 수치를 벗어나면 과부하로 화재의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 용량의 약 80%(3,200W)를 권장합니다.

아래의 표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전력을 정리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멀티탭과 거기에 꽂여있는 제품의 소비전력을 확인해서 안전한 지를 확인해 보세요.

컴퓨터 230W, 냉온수기 500W, 전자레인지 1,600W, 식기세척기 2,000W, 전기밥솥 1,100W, 다리미 1,500W, 드럼세탁기 2,200W, 온열기 2,200W

※ 정확한 소비전력은 각각의 제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해 보세요.

멀티탭의 용도가 하나의 전원이 아닌 다수의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대용량을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경우 열이 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의 정리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2~3개를 함께 사용해도 어지간해선 넘을 일이 없지만,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소비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전류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전용라인을 신설해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앞으로 멀티탭을 구입하실 일이 있으시면, '250V 16A' 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250V 20A'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누전차단을 기능이 있는 멀티탭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멀티탭의 전구가 가끔씩 깜빡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마세요! 그건 전구가 오래되어 그런 현상이지, 안전과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멀티탭 고르는 방법, 주의/확인 사항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11

가을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하고 싶지 않나요? 한국에는 환상적인 단풍 명소들이 가득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꼭 가볼 만한 단풍명소 5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단풍으로 물든 숲과 호수,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이곳들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단풍의 환상적인 세계로 떠나보세요.

목차

• 백양사
• 호암미술관
• 내장사
• 문광저수지
• 독립기념관

▣ 단풍명소 베스트 5

다음은 국내 단풍명소로 유명한 곳을 골라서, 그중에서 5곳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진과 더불어 간단한 정보 및 주소를 공유하니, 참고하시고 힐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양사

•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의 쌍계루 반영으로 유명한 곳
• 입장료 : 4,000원 / 주차비 승용차 기준 5,000원
• 30분 거리의 약사암도 함께 추천
• 주소 : 전남 장선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호암미술관

• 미술관과 전통정원 희원으로 구성된 멋들어진 곳으로 유명한 곳
• 입장료 : 무료(인터넷 예약)
• 주차 : 단풍성수기 시 진입로 갓길주차 가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562번 길 38

▶ 내장사

• 국내 최고의 단풍명소
• 입장료 : 4,000원 / 주차비 5,000~10,000원(사설주차장)
• 단풍성시기에는 케이블카 이용이 매우 힘듦
•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53

▶ 문광저수지

• 저수지를 따라 약 2Km의 은행나무길이 유명한 곳
• 입장료/주차료 없음
• 물안개 필 때 찾으면 더욱 아름다운 곳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16

▶ 독립기념관

• 기념관의 뒤편으로 반원형 단풍나무숲길의 단풍이 유명한 곳
• 입장료 무료 / 주차료 2,000원
• 4Km(1시간) 코스의 주변의 흑성산과 연계한 산책로 추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수고한 당신에게 단풍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베풀어 보세요.

지금까지 '국내, 단풍명소 추천 5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32

언론과 기사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듣고 보게 되는 '늘공. 어공'이라는 단어는 자주 접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듯합니다. 언듯 보기에는 낚시와 연관된 단어인 듯 보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어인 듯도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 실제 의미를 알고 나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단어인 듯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현실을 반영한 '늘공. 어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 늘공. 어공
•      늘공, 어공
• ▣ 늘공. 어공 관계
•      전문성, 승진, 사명

▣ 늘공. 어공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단어인 듯 하지만, 아직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늘공. 어공'은 공무원이 된 방식에 따라 불리는 비 공식적인 줄임말입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들어온 사원과 권력에 기댄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원의 차이랄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늘공

'늘공'이라는 말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줄임말로, '늘 공무원'이란 말의 줄임말로, 정식으로 시험을 거쳐, 생업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로서 입사 시부터 승진을 위한 자기 관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어공

'어공'이라는 단어도 줄임말로, '어쩌다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각종 선거 시 당선에 기어한 바가 있어, 특정 직책으로 임명된 공무원(공직자)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절차가 아닌 특정 사람 혹은 정당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늘공. 어공 관계

'늘공'과 '어공'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성

공무원이 된 방식으로만 봐서도 '늘공'이 '어공' 보다 전문성이 있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로써, 어느 날 갑자기 노력의 대가로 자리에 들어간 사람과는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공'도 자리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나, 가치관관 전문성은 다르죠!

승진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공'들은 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어공'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 보장 된 관리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공'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아닐까요?

 사명

공무원(公:공변될 공, 務:힘쓸 무, 員:수효 원)은, 한 개인의 기업이나 회사의 업무가 아닌 국가 혹은 지방자치의 공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늘공'은 자신의 생업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지만, '어공'은 어느 사람이나 정당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명감과 책임감보다는 자신을 이 자리로 보낸 사람을 위한 충성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금까지 '늘공. 어공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35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직도 공휴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국경일이지 공휴일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와 공휴일로 재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 제헌절
• ▒ 제헌절 탄생 과정
• ▒ 제헌절 공휴일 폐지
•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

제헌절(制:억제할 제, 憲:법 헌, 節:마디 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적으로 역시작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써,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뽑고 있습니다.

▒ 제헌절 탄생 과정

• 1945년 8월 15일 : 광복
• 1947년 11월 14일 : UN은,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 실시안 가결
• 1948년 2월 26일 : UN은, 북한의 거부로, 남한지역만 단독 선거 진행 결정
• 1948년 5월 10일 :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국회의원 198명 선출)
• 1948년 7월 17일 : 헌법 제정 및 공포
•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공휴일, 즉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닌,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식목일과 함께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2005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공휴일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제헌절의 경우에 의미와 이념 등에서 중복이 되는 날이 많다고 여겨져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든 날로써, 그 의미는 그 어떤 날 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국민의 78.4%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민심의 뜻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호중,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 중부일보(2023.06.25)

(주목! 이법안)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 디지컬타임스(2023.06.26)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가 생산성 저하와 임금의 문제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기업 정부인 윤 정부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그래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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