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연동형비례대표제 란? (뜻과 계산법)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이며, 그 뜻과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의차이점을알아보자!

 

목차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과의 이해관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례대표석을 두고, 한 자리라도 더 얻으려는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300석의 의석수 중에서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계산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2장을 기본으로 받는데, 1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1장은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투표는 정당에 주는 투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의 경우, 비례대표석으로 주어진 47석 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병립형은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철수정당은 비례대표석 4.7석, 즉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석과 지역구 의석인 253석과 계산을 연동(연계)하는 방식을 발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3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동형일 경우,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5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 3석을 빼고, 비례대표석 2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비례대표석을 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과 연동을 하느냐? 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 정당과의 이해관계

그렇다면, 정당에서는 왜? 병립형과 연동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

비례대표석이 생긴 이유를 따지자면, 연동형이 맞습니다. 비례대표석이 있는 이유는, 소수정당도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반대로 비례대표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석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전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대정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는 원래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에 투표한 후 다시 합당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석 모두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또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을 요구하는 이유

연동형을 요구하는 정당은 대부분 소수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의 경우에 지역구가 많으면, 아무리 정당투표가 많아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비례대표석이 줄어들거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구에서 선택받기 힘든 소수정당의 경우, 정당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석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당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진행하고, 나의 소중한 투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반영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뜻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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