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라 불리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 봤을 단어인 '레임덕과 데드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레임덕이 왔다!" 혹은 "데드덕이 왔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그 의미를 느낌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레임덕과 데드덕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레임덕
• 레임덕 원인
• 데드덕

▣ 레임덕

日언론 "尹 대통령 위기... 야당 승리하면 '레임덕 필연'" 주장 - 세계일보

레임덕 이란 말은, 영어를 풀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레임덕의 '레임'은, 'Lame'이라는 단어로 '다리를 절다 = 절음발이'를 뜻하는 단어이고, '덕'은 다들 아시는 데로, 'duck' - '오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임덕(Lame duck)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저는 오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경제용어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채무불이행자)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치용어로 사용이 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임기 말에, 권력이 빠지는 '권력누수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과 같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레임덕 원인

레임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제의 한계 : 우리나라는 현재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임기 말이 될수록 그 힘이 약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다음의 정권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유리(?)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단임제보다는 연임제, 중임제가 레임덕을 막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현 정권이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 개인의 능력. 자질 부족 : 또 하나의 이유로써,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함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기 말이 아님에도, 일찍 레임덕이 생기는 경우인데, 마치 능력과 자질이 없어 후임에게 무시당하는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정부와 민심이 떠나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 데드덕

조국 "윤 정권 무력화 목표... 데드덕 만들 것" - MBN

데드덕 이란, 위에서 알아본 레임덕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은 '죽은'의 뜻인 데드(Dead)와 '오리'의 덕(duck)을 사용해서 '죽은 오리(Dead duck)'를 나타냅니다.

레임덕이 '다리를 저는 오리'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데드덕은 더욱 상태가 심각해져서 '죽음에 이른 오리'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면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데드덕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레임덕이 생기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레임덕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데드덕까지 갔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민심을 외면하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무리한 방법 등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레임덕과 데드덕의 원인으로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잠깐 언급했고, 임기 말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민심을 끝까지 얻고, 레임덕 없이 국정을 마무리한 대통령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레임덕과 데드덕의 원인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레임덕 뜻과 데드덕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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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조사의 결과만 본다면, 진실된 결과를 얻어가기 쉽지가 않은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론조사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앞으로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신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 여론조사
• 여론조사 이해하기

▣ 여론조사

여론조사 란, 전체 국민의 민심을 알아보는 조사로써, 내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치를 보면, 나 또한 '군중심리'로 따르려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이해하는 법을 아주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 여론조사 이해하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3% p, 응답률은 15%였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라는 말의 의미는, 투표권을 가진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대부분 1000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비용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1000명으로도 충분히 신뢰가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숫자

대선 : 1000명, 광역시/도 단체장 : 800명, 지방선거 : 500명

표본오차/신뢰 수준

표본오차 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서 표본집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을 아무리 잘 선정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실제 전체 국민의 의견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차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정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차범위

오차범위는 말 그대로, 100% 정확한 지점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3% p' 라면, 표본오차의 범위를 최대 98%에서 최소 92%로 본다는 말입니다.  

응답률

응답률은 대부분 10% 안쪽이거나, 벗어나도 10% 중반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대부분 너무 적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응답률이란, 정해진 대상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건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오해 : 1000명의 10%인 100명이 응답했다.
• 진실 : 1000명의 응답을 위해 10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중 10%가 응답해서 1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위의 예시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응답률 15%라는 말은, 1000명 대상이기 때문에, 15000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용과 일치하시나요?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신다면, 누구보다 여론조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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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눈치'라는 것이 있었고, '낯간지럽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개콘보다 웃기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말에 딱 맞는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방심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정말로, 눈치를 안 보고, 낯간지럽고, 개콘보다 웃기다는 말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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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 개콘 보다 방심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명 '방심위'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에 대한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다들 정부의 조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두지 않고, 민간으로 운영되는 민간독립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방송사들은 재심사를 거쳐,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방심위는 방송사에 벌점 등을 부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수인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콘 보다 방심위

방심위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민간에 두긴 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면, 개그콘서트 보다 더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1'은 선거운동이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최근 MBC에서 날씨예보 도중에 나온 그래픽 숫자 '1'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 1번과 같은 색상이라며 방심위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실제상황입니다.

MBC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그래픽으로 1을 강조했을 뿐이고, 색상은 환경부에서 정환 순서대로 청정하면 파란색으로, 나쁨은 붉은색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방심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과 세계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심위가 '날리면'인데 '바이든'이라고 방송한 방송사를 제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사법부의 1심판결에서 MBC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은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음성분석전문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이라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지, '날리면'이라고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충성심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날리면'인데 '바이든'이라 방송했기 대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NO, '김건희 여사' YES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여당과 야당의 패널이 참석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야당패널이 했다고 합니다.

"...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김건희'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방심위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특검법안의 정식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꼬투리 잡아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신격화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입에 올리는 것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물론 웃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개그콘서트 보다 웃긴 '방심위 제재' Top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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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많지만, 여자분들은 군대와는 거리가 있는 관계로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자식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어찌 보면 남자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분야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군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군대
• 군대조직도
•   -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  군대

군대는 나른 나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을 말합니다. 나라별로 모집하는 방법에는 모병제와 징병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모병제 :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는 방식
• 징병제 :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방식

▒  군대 조직도

군대 조직은 작은 단위부터,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소대

• 소대는 군대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20~5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 소대는 보통 소대장이 지휘하며, 소대장은 대위나 중위 계급에 해당합니다.
• 소대는 작은 군사 작전에 투입되거나 전투에서 기본적인 유닛으로 사용됩니다.

▶중대

• 중대는 여러 소대를 포함하는 군사 단위로, 일반적으로 100~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 중대는 중대장에 의해 지휘되며, 중대장은 대위나 중위 계급에 해당합니다.
• 전술적으로 중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소대들을 편성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합니다.

▶대대

• 대대는 여러 중대+화기중대, 본부중대를 포함하는 군사 단위로, 일반적으로 300~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 대대는 보통 대대장이 지휘하며, 대대장은 소령 계급에 해당합니다.
• 대대는 독립적인 군사 작전이 가능한 단위로 사용되며, 중대와 소대를 편성하여 더 큰 작전을 수행합니다.

▶연대

• 연대는 여러 대대를 포함하는 더 큰 군사 단위로, 일반적으로 1,500~4,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 연대는 연대장에 의해 지휘되며, 연대장은 대령 계급에 해당합니다.
• 연대는 전술적인 수준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여러 부대를 조정하여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합니다.

▶ 사단

• 사단은 여러 개의 대대를 포함하는 더 큰 군사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0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 사단은 사단장에 의해 지휘되며, 사단장은 대장 계급에 속합니다.
• 사단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여러 부대를 통합하여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대 조직도 :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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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왔다는 것을,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에서 후보자를 뽑는 공천작업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공천작업 중 나오는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정당에서 후보자를 뽑는 방법인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차이

▣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선거를 위한 지역구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공천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천작업에는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전략공천

모든 후보자 선정은,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어진 기준에 의해 선출을 합니다. 그중에서 전략공천이란, 전략이라는 말이 '승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말하고 있듯이, 지역구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지명해서 경선 없이, 후보자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공천 장점

•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 유리
• 새로운 인물로 정당의 새로운 이미지 상승
• 전문성 있는 인물 
• 경선비용절감(인적, 물적, 시간적 절감효과)

전략공천 단점

• 정치신인이 후보자 선출 불리
• 해당 지역에서 정치를 준비하던 인물과의 마찰

▶단수공천

한 지역구에 여러 사람이 후보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 경쟁력,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유력한 단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후보를 경선 없이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단수공천이라고 합니다.

단수공천 장점

• 당선확률이 높다
• 경선비용절감(인적, 물적, 시간적 절감효과)
• 지역의 상황을 잘 안다

단수공천 단점

• 정치 신인이 후보자 선출 힘듦
• 세대교체 어렵다

▣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차이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공천 : 지역에 맞는 인물, 후보자 선출
• 단수공천 : 유력한 인물 후보자 선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모두 다, 해당 지역구에서 4년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해 왔던 인물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승리를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은 매정한 부분도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공천 vs 단수공천 이란?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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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부터 생겨난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은 과연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총선시기만 오면 다들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정치적 언어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이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목차

• 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 정당 이란?

정치사를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많은 정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당(政:정사 정, 黨:무리 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 위성정당 이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이 말은 '위성'이란 말과 '정당'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 위성 : 행성의 주변을 맴도는 위성
•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단체

즉, 같은 정치적 견해를 보이지만, 함께하지 않고, 주변에 따로 존재하며, 그 견해와 이익을 함께 실현해 가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제20대 총선의 경우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정당에서는 일부러 모체의 정당에서 일부를 떼내어,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정당은 지역구만,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을 독식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비례대표석을 차지함으로,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는데, 이는 정당득표율로 보장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당선만큼을 제하는 방식이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득표율만 온전히 받아, 받은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의원 10명 당선되었을 경우
위성정당 없을 시(준연동제)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 10석을 빼면, 비례석 20석, 50% 적용하면 10명 비례석확보
위성정당 만들 시(준연동제)
- 모 정당 : 지역구 의석 10석 확보
- 위성정당 :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이 없기 때문에, 비례석 30석, 50% 적용하면 15명 비례석확보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 거대 양당만이 아닌 소수정당도 원내로 진입시키려고 만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입법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정당 이란? 뜻과 문제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최근,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을 자주 발사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사용어인 '순항미사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 미사일 이란?
• 미사일 종류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 미사일 이란?

'미사일'이란 말은, 순우리말이며, 한자로는 '誘:꾈 유, 導:인도할 도, 彈:탄알 탄'으로 '유도탄'이라 사용합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로는 '날아가는 무기'를 의미하긴 하지만, 현재의 전쟁상황에 맞게 설명하자면, '유도장치를 이용해 적으로 날아가는 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미사일의 종류

미사일의 종류로는,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기능,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탄도 미사일 (Ballistic Missile)
• 순항 미사일 (Cruise Missile)
• 대전탄 미사일 (Anti-Ship Missile)
• 대공 미사일 (Surface-to-Air Missile, SAM)
• 대지-공중 미사일 (Surface-to-Surface Missile)
• 대잠 미사일 (Anti-Submarine Missile)
• 전술탄 미사일 (Tactical Missile)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자주 발사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항 미사일 (Cruise Missile)

• 고속으로 비행하며 대지나 해상 목표에 도달.
• 항행 중에 정밀 조종이 가능하며, 낮은 고도에서 비행.
• 대지-대지, 대지-해상, 대공, 대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탄도 미사일 (Ballistic Missile)

• 대지-대지 또는 대지-해상 타격을 위해 설계됨.
• 고도를 이용하여 대기 중력에 따라 궤도를 따라 이동.
• 중간, 대거리 및 대도시 타격에 사용될 수 있음.
•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으로 분류.

※ 참고 문건

◆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비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알아봤듯이, 각각의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알고 기사를 접한다면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항미사일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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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이며, 그 뜻과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     -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과의 이해관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례대표석을 두고, 한 자리라도 더 얻으려는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300석의 의석수 중에서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계산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2장을 기본으로 받는데, 1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1장은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투표는 정당에 주는 투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의 경우, 비례대표석으로 주어진 47석 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병립형은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철수정당은 비례대표석 4.7석, 즉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석과 지역구 의석인 253석과 계산을 연동(연계)하는 방식을 발합니다.

철수정당이 선거에서, 정당투표를 10%를 받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3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동형일 경우, 47석에 대한 정당투표율 10%를 계산해서 5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 3석을 빼고, 비례대표석 2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비례대표석을 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과 연동을 하느냐? 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 정당과의 이해관계

그렇다면, 정당에서는 왜? 병립형과 연동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

비례대표석이 생긴 이유를 따지자면, 연동형이 맞습니다. 비례대표석이 있는 이유는, 소수정당도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반대로 비례대표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립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석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전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대정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는 원래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에 투표한 후 다시 합당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석 모두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또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을 요구하는 이유

연동형을 요구하는 정당은 대부분 소수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의 경우에 지역구가 많으면, 아무리 정당투표가 많아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비례대표석이 줄어들거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구에서 선택받기 힘든 소수정당의 경우, 정당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석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당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진행하고, 나의 소중한 투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반영이 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뜻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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