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부터 생겨난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정당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은 과연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총선시기만 오면 다들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정치적 언어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이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목차
- 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란?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 정당 이란?
정치사를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많은 정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당(政:정사 정, 黨:무리 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 위성정당 이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새로운 형식의 정당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이 말은 '위성'이란 말과 '정당'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 위성 : 행성의 주변을 맴도는 위성
-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단체
즉, 같은 정치적 견해를 보이지만, 함께하지 않고, 주변에 따로 존재하며, 그 견해와 이익을 함께 실현해 가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제20대 총선의 경우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
▒ 위성정당 이유와 문제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정당에서는 일부러 모체의 정당에서 일부를 떼내어,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정당은 지역구만,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을 독식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비례대표석을 차지함으로,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는데, 이는 정당득표율로 보장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당선만큼을 제하는 방식이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득표율만 온전히 받아, 받은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의원 10명 당선되었을 경우
위성정당 없을 시(준연동제)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 10석을 빼면, 비례석 20석, 50% 적용하면 10명 비례석확보
위성정당 만들 시(준연동제)
- 모 정당 : 지역구 의석 10석 확보
- 위성정당 : 300석의 10%는 30석, 지역구 당선이 없기 때문에, 비례석 30석, 50% 적용하면 15명 비례석확보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 거대 양당만이 아닌 소수정당도 원내로 진입시키려고 만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입법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정당 이란? 뜻과 문제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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