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라 불리는 세상

'킬러문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 시장과 '킬러문항'과의 관계와 '킬러문항' 배제의 찬성과 반대입장 중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 킬러문항 이슈
• ▣ 킬러문항 이란?
• ▣ 킬러문항과 사교육
• ▣ 킬러문항 배제 문제점

▣ 킬러문항 이슈

갑작스러운 '킬러문항'에 대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록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능 킬러문항,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

이태규/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대통령실 관계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 통해 풀 수 있는 문항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

▣ 킬러문항 이란?

'킬러(kill) 문항'은 문제풀이에 있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때의 높은 난이도의 문제문항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의 정신을 'kill(죽이다)' 할 정도의 난이도라 해서 '킬러(kill)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수능에서는 과목당 2~3개의 문항의 '킬러(kill)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번 '킬러문항' 배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점차 커져가는 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킬러문항'과 사교육 시장이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선,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사교육 시장에 자녀들을 왜? 보냅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2~3개의 '킬러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보냅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킬러문항'은 뭘까요?

위에서 말했지만, 변별력을 위한 문제입니다. 변별력이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수능 또한 '킬러문항'을 넣는 이유는 정확한 능력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은 '킬러문항'만을 위한 시장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극히 일부의 상위권 1%의 학생들은 1점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90%의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킬러문항' 배제는 사교육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 킬러문항 배제 문제점

그럼에도 '킬러문항' 배제를 사교육 시장을 이유로 진행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교육 시장의 다변화. 활성화

'킬러문항'의 배제로 인해서 수능으로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신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교육 시장은 내신 위주로의 다변화한 모양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 계획 없는 성급한 정책

유난히 교육열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계의 변화는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져야 학생도 학부모도 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킬러문항' 배제는 수능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라 더욱 큰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답 없는 문제 제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진행은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어의 경우에 지문을 교과서 안에서만 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18종이 있고, 학교마다 각각 판단해서 골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과서 지문에서 내야하나요? 현실을 모르고, 문제 제기만 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킬러문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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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사와 수사란 말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자주 듣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차이점은 알고는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이 단어들은 범죄와 관련되어 경찰의 행위에 대한 말들인 것은 알고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이고 느낌적인 차이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내사와 수사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목차

• ▣ 조사, 내사, 수사
•     ▶ 조사
•     ▶ 내사
•     ▶ 수사
• ▣ 조사, 내사, 수사 공통점

▣ 조사, 내사, 수사

조사, 내사, 수사는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범죄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조사(調:고를 조, 査:사실할 사)란 말은, 어떠한 사안이나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합동 현장 조사 시작 - SBS

▶ 내사

조사(內:안 내, 査:사실할 사)란 말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 부산 부부 '전세 사기' 의심 사건 내사 착수 - KBS

▶ 수사

수사(搜:찾을 수, 査:사실할 사)란 말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후 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방병원 진료비 선결제했는데... 돌연 '영업중단'에 경찰 수사 - 뉴스 1

조사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며, 내사는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사는 정식 사건으로 진행된 후 범죄혐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 조사, 내사, 수사 공통점

•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증거 수집 활동
• 과련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
• 법으로 정한 규칙 내에서 활동

★ 경찰 수사 규칙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경찰 내사 처리규칙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 내사와 수사란?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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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절기 하지 란, 24 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밤이 가장 짧은 날"이기도 하겠네요. 오늘은 24 절기 중에서 여름의 시작이기도 한, '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 주세요.

목차

• ▒ 하지(夏至)
• ▒ 하지(夏至)의 특징
• ▒ 하지(夏至)의 풍습
• ▒ 하지(夏至)와 속담
• ▒ 다른 여름절기

▒ 하지(夏至)

여름 절기인 "하지(夏:여름 하, 至:이를 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점을 말합니다. "하지"는 한자어로 "하(夏)"는 여름을, "지(至)"는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는 대개는 6월 21일 또는 22일경에 도래하며, 이는 남반구에서는 하지인 동안, 북반구에서는 동지(冬至)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의 시작을 상징하며, 이후로는 낮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지(夏至)의 특징

• 낮이 가장 긴 시기
• 밤이 가장 짧은 시기
• 더위의 시작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서울의 낮 길이는 14시간 50분 정도 되며, 04시 40분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서, 19시 58분쯤에 지며, 말이 좋은 날에는 더욱 길어져, 20시 20분까지도 밝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 하지(夏至)의 풍습

하지(夏 至) 무렵에는 가뭄과 장마가 드는 것을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하지(夏 至)가 지났음에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우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 기우제(祈:빌 기, 雨:비 우, 祭:제사 제) : 하지(夏 至)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기를 바라며 지내던 제사

▒ 하지(夏至)와 속담

•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
• "하지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 "하지 날, 감자밥을 먹어야 감자풍년이 든다"
• "하지 날, 감자 캐 먹는 날로 감자환갑이다"

▒ 다른 여름절기

• 입하(立:설 입, 夏:여름 하) : 여름의 시작
• 소만(小:작을 소, 滿:찰 만) : 농사의 시작
• 망종(芒:가지렁이 망, 種:씨 종) : 씨 뿌리는 시기
• 하지(夏:여름 하, 至:이를 지) : 낮이 가장 긴 시기
• 소서(小:작을 소, 暑:더울 서) : 더위의 시작
• 대서(大:큰 대, 暑:더울 서) : 가장 더운 시기

지금까지 '여름절기 하지 란? (낮이 가장 긴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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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론기사를 통해서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사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 언론기사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제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이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쉬워지실 겁니다.

목차

• ▒ 제청
• ▒ 제청 논란

▒ 제청

提(끌 제), 請(청할 청)이란 말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결재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관 대법원장,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임명 제청 - SBS

이번에 제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대법관 임명 이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정당해 보입니다"라고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재청'하면, 대통령은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제청 논란

이렇게 간단한 절차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는데, 바로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와서입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거부권에 대한 말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104조에서 대법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단독) 尹대통령, 사성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TV조선

"누구누구는 곤란" 여성 대법관 제청 안 된다는 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배. 추천위 무력화 논란 - 경향신문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법령에 의해 '헌법위반'이라는 입장도 있고, 거부권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사상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왜? 처음일까요? 이유가 있어서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항상 예상밖의 움직임을 보이는 분이라서,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청'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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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과연 일본의 수출규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부장 뜻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

• ◐ 소부장 뜻
• ◐ 일본 수출규제
•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 소부장 뜻

소부장이란 말의 뜻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소재, 부품, 장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만들어진 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에 대한 부분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큰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 일본 수출규제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섭니다.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당시 문 정부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국이 다변화가 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되었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기술발전을 이루어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성 성격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다변화와 소부장 기술력 발전과 국산화 성공을 이루었고, 오히려 일본은 큰 수출국을 잃게 되는 손해를 맞게 됩니다.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내 법원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를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성 규제였습니다. 즉 일본이 시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재방식 채택 후 일본 방문
•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일본이 복원도 전에, 우리가 먼저 복원
• 일본 수출규제 시 WTO제소했던 것을 먼저 철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양 사과하는 모습의 저자세를 취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을 향한 결정타를 때리는 우리 정부!

윤통 "일본 소부장 기업 대거 유치"...'협력적 파트너'의 실체는 우리 신생 소부장 죽여 일본 기업 살리기 - 국민뉴스

(단독)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 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 서울경제

빠르게 성장한 국내 소부장 기술력이 뛰어나도 아직은 일본 소부장 기술에 미치질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된 지원으로 국내 지술을 키워야 하는데,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답니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48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의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폐지의 배경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 KBS 수신료란?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 ▣ KBS 수신료 해결안
• ▣ KBS 수신료 속내는?

▣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를 이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민간방송사는 광고를 통해서 방송재원을 마련하지만 KBS의 경우는 공적인 책무가 있는 방송사로써, 민간방송사와 같이 광고만을 통해서 방송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광고주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통해서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재, 우리나라는 KBS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통합해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고지서를 보시면 'TV수신료' 항목으로 월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직접 징수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징수율이 저조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한전 그리고 KBS가 개선안으로 만들 방식입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통합징수로 인해서 이전에 징수율이 50%대였던 징수율이 100% 가깝게 징수가 되어, 공영방송사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일괄 통합징수에 대한 불만
• 다양한 방송과 OTT로 인한 저조한 방송시청
• KBS의 방만한 경영
• 공영방송사로써의 역할 부재 지적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통합징수가 아닌 개별징수로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KBS 수신료 해결안

사실, KBS 수신료는 우리나라에 TV가 들어오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100원으로 시작된 수신료가 이후 컬러가 보급화가 되면서 1981년에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2,500원이 아깝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통합징수의 개선안을 만들어 냈듯이, 이제 다시 국민적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 KBS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KBS 수신료 속내는?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속내를 운운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KBS에서도 말하듯이 방송국 길들이기와 방송국 장악이 목표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MBC 방송국,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고발/고소, 세무조사
• YTN의 민영화
•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축소 논의
• KBS 수신료 문제

결국, 내년 총선에 맞춰 방송국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속내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기 위한 포섭이 아닐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진행한다면 더욱 곤고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피셜이기 하지만, 나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면 되는 일이지만, 혹여나 다른 생각과 뜻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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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의미와 태극기 게양 법 그리고 6.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은 현충일, 태극기 게양,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간단하게라도 현충일과 태극기 게양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적었으니 최도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차

▣ 현충일
  ▶ 태극기 게양
  ▶ 6.25 전쟁은 남침? 북침?

▣ 현충일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에 열리는 국가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전쟁 중 희생된 모든 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날이며, 특히 6·25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현충일을 맞아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민족의 단결과 안전을 위한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태극기 게양

현충일에는 헌신하고 희생하신 군인들을 기억하며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써, 조기 게양을 하셔야 합니다.

▶ 6.25 전쟁은 남침? 북침?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남침과 북침"에 대한 오해가 심한 듯한데요.

• 남침(南:남녘 남, 侵:침노할 침) : 남쪽으로 침범하다.
• 북침(北:북녘 북, 侵:침노할 침) : 북쪽으로 침범하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전쟁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해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결국은, 한자어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계기로 정확하게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충일 의미와 태극기 게양 법 그리고 6.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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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잘못된 방식의 진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찰의 진압이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진압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 경찰
• 경찰의 진압
• 경찰의 진압 역행

▣ 경찰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범죄 예방과 조사, 범인 체포와 교통 관리 및 시민 보호,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은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제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 경찰의 진압

경찰의 진압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범인 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행동을 말하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공공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15.11.14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해서 활동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여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6.9.25 사망한 사건입니다.

용산참사

2009.1.20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을 상대로 강경한 진압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진압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쌍용차 사태

2009.5.22부터 77일간 벌어진 파업으로,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쇠파이프 등을 든 용역을 이용하고 최루액이 든 물을 발사하고 다친 노동자를 위한 앰뷸런스의 진입도 막는 등의 비인륜적인 행동을 저질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결찰은 사과와 함께 강경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방어적인 진압에 나서게 되었고, 시민들의 시위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재 형식의 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진압 역행

하지만 2023년 경찰은 다시 강경한 진압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민주노총 도심집회에 "캡사이신" 재차 강조 - 연합뉴스(2023.5.31)

경찰, 진압 과정서 공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 프레시안(2023.5.31)

물대포에 캡사이신까지 쓰겠다는 경찰 - 굿모닝 충청(2023.5.31)

과연, 지금이 21C 인가요?

현, 정부에 바라기는, 발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과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