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 과 살수차 사용)

경찰의 진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잘못된 방식의 진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찰의 진압이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진압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강경진압(곤봉, 살수차)

 

목차

• 경찰
• 경찰의 진압
• 경찰의 진압 역행

 

 

▣ 경찰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범죄 예방과 조사, 범인 체포와 교통 관리 및 시민 보호,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은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제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 경찰의 진압

경찰의 진압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범인 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행동을 말하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공공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15.11.14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해서 활동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여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6.9.25 사망한 사건입니다.

 

 

용산참사

2009.1.20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을 상대로 강경한 진압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진압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쌍용차 사태

2009.5.22부터 77일간 벌어진 파업으로,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쇠파이프 등을 든 용역을 이용하고 최루액이 든 물을 발사하고 다친 노동자를 위한 앰뷸런스의 진입도 막는 등의 비인륜적인 행동을 저질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결찰은 사과와 함께 강경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방어적인 진압에 나서게 되었고, 시민들의 시위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재 형식의 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진압 역행

하지만 2023년 경찰은 다시 강경한 진압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민주노총 도심집회에 "캡사이신" 재차 강조 - 연합뉴스(2023.5.31)

경찰, 진압 과정서 공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 프레시안(2023.5.31)

물대포에 캡사이신까지 쓰겠다는 경찰 - 굿모닝 충청(2023.5.31)

 

과연, 지금이 21C 인가요?

현, 정부에 바라기는, 발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과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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