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의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폐지의 배경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의 속내!

 
목차

• ▣ KBS 수신료란?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 ▣ KBS 수신료 해결안
• ▣ KBS 수신료 속내는?

 

 

▣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를 이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민간방송사는 광고를 통해서 방송재원을 마련하지만 KBS의 경우는 공적인 책무가 있는 방송사로써, 민간방송사와 같이 광고만을 통해서 방송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광고주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통해서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재, 우리나라는 KBS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통합해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고지서를 보시면 'TV수신료' 항목으로 월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직접 징수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징수율이 저조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한전 그리고 KBS가 개선안으로 만들 방식입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통합징수로 인해서 이전에 징수율이 50%대였던 징수율이 100% 가깝게 징수가 되어, 공영방송사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일괄 통합징수에 대한 불만
• 다양한 방송과 OTT로 인한 저조한 방송시청
• KBS의 방만한 경영
• 공영방송사로써의 역할 부재 지적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통합징수가 아닌 개별징수로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KBS 수신료 해결안

사실, KBS 수신료는 우리나라에 TV가 들어오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100원으로 시작된 수신료가 이후 컬러가 보급화가 되면서 1981년에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2,500원이 아깝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통합징수의 개선안을 만들어 냈듯이, 이제 다시 국민적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 KBS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KBS 수신료 속내는?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속내를 운운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KBS에서도 말하듯이 방송국 길들이기와 방송국 장악이 목표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MBC 방송국,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고발/고소, 세무조사
• YTN의 민영화
•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축소 논의
• KBS 수신료 문제

결국, 내년 총선에 맞춰 방송국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속내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기 위한 포섭이 아닐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진행한다면 더욱 곤고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피셜이기 하지만, 나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면 되는 일이지만, 혹여나 다른 생각과 뜻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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