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사와 수사란? 차이점을 알아보자!

조사, 내사와 수사란 말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자주 듣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차이점은 알고는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이 단어들은 범죄와 관련되어 경찰의 행위에 대한 말들인 것은 알고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이고 느낌적인 차이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내사와 수사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조사와 내사 그리고 수사는 뭘까?

 

목차

• ▣ 조사, 내사, 수사
•     ▶ 조사
•     ▶ 내사
•     ▶ 수사
• ▣ 조사, 내사, 수사 공통점

 

 

▣ 조사, 내사, 수사

조사, 내사, 수사는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범죄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조사(調:고를 조, 査:사실할 사)란 말은, 어떠한 사안이나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합동 현장 조사 시작 - SBS

▶ 내사

조사(內:안 내, 査:사실할 사)란 말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 부산 부부 '전세 사기' 의심 사건 내사 착수 - KBS

▶ 수사

수사(搜:찾을 수, 査:사실할 사)란 말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후 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방병원 진료비 선결제했는데... 돌연 '영업중단'에 경찰 수사 - 뉴스 1

 

 

조사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며, 내사는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사는 정식 사건으로 진행된 후 범죄혐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 조사, 내사, 수사 공통점

•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증거 수집 활동
• 과련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
• 법으로 정한 규칙 내에서 활동

★ 경찰 수사 규칙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경찰 내사 처리규칙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조사, 내사와 수사란?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46

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 과 살수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