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연임제.단임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채용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정직원 등... 그런데, 대통령도 다양한 채용형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 번씩은 들어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채용형태로는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가 있으며, 현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럼, 각각을 설명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5년마다 대선을 치를 때면 항상 들리는 단어들이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생각하기도 싫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로써 그만 괴로워하시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목록
▒ 대통령 채용(재임) 형태
▶단임제(單:홑 단)
▶중임제(重:무거울 중)
▶연임제(連:연결할 연)
▒ 대통령 임기 변천사
▒ 마무리...
▒ 대통령 채용(재임) 형태
대통령에게 채용한다는 말을 쓰니,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5년간 채용한 주인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이고, 사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듯이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외에도 중임제와 연임제가 있습니다.
▶단임제(單:홑 단)
단임제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라 부르고 있으고 있는 겁니다.
장점 : 일정기간 동안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독재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임제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이유 또한 이전에 독재 롤 통해 여러 번 대통령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장점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점 : 반면, 단점으로는 짧은 기간(?)으로 장기적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중간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임제(重:무거울 중)
중임제란? 대통령 재임의 회수가 단 한 번인 단임제와는 다르게, 횟수와 연속성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재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 중간평가가 가능하며, 정기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점도 장점으로 불 수가 있습니다.
단점 : 장기집권으로의 독재의 유혹이 있고, 세대교체가 어려우며, 장점에서의 여론의 눈치가 과도해 지나친 여론 편중적 정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임제(連:연결할 연)
연임제란? 중임제와 비슷한데, 회수는 상관이 없지만, 연속적인 재임만 인정이 되는 게 다릅니다.
즉, 쉬었다가 나오는 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중임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통령 임기 변천사
1948년 : 4년 연임제
1960년 : 5년 중임제
1962년 : 6년 (임기 규정 없음)
1979년 : 7년 단임제
1987년 : 5년 단임제
▒ 마무리...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임기 형태를 경험을 했고, 그만큼 다양한 대통령을 경험했으며, 민주적 탄핵까지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운 것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가 더,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닭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