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이며, 내용은?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이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된 상태이며,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힘겹게 통과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법이고, 어떤 개정안이 들어가 있기에,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는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킨 걸까요?

내용을 알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목록

▒ 양곡관리법이란?
▒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 양곡관리법 여. 야 입장
▒ 마무리...

 

 

▒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오래된 법으로, 1950년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양곡의 수급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함과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기존에 '임의 조항'이었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개정안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양곡관리법 여. 야 입장

여당 입장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금 현 정부의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농민을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법이 양곡관리법"

"외국에서도 실패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하나. 국가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법"

 

 

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

"여당 의원들도 (양곡관리법에) 내심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상 기재부와 국가 정책을 연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상 반대하는 것 아닌가"

 

▒ 마무리...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이며,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양곡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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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무엇인가? ( 경사노위 ).

 

 

양곡관리법개정안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