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무엇인가? ( 경사노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무엇인가? ( 경사노위 ).

최근, 정부의 조직 중에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많은 언론의 중심에 선 기관이 있는데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일명 '경사노위'입니다.

국감에 출석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수많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관인 듯합니다.

그만큼, 역할과 책임 큰 곳이지요.

 

"그런데... 과연... 글쎄... 왠지..."

 

목록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마무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에 설립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 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목적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대 타협'입니다.

항상, 많은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마찰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안을 찾아, 서로 간에 시간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고, 조율하는, 타협을 이끌어 내는 곳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에 나와 있듯이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곳입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노사정위원회'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정부와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위원장
상임위원
정부위원 : 기재부, 노동부 장관
근로자 대표 4인
사용자 대표 5인
공익위원 4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현제, 2022년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로자 측과 야당을 중심으로 큰 역풍을 맞고 있는데, 김문수 전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 때문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화물연대 자체가 바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리고, 이전에 유명했던 119 통화 "김문수입니다!"와 경찰의 방역을 위한 협조 부탁에 하기 싫었는지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라며 그냥 가버린 행동은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막말을 해 오던 사람을 공직으로 임명하자, 본인의 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았는지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문제인 '노란 봉투 법'에 대한 입장 변화도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전의 강력한 반대에서 공직에 오르자 "... 노란 봉투 법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말을 했다가, 국감에서 막말 논란으로 퇴장당한 다음날 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노란 봉투 법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민법에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을 침해해 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다"

과연, 이러한 분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모든 조직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해야만 아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분은 설명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문제이고, 큰 일인 듯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https://christianbible.tistory.com/m/52

'노란봉투법'과 '노동2법'에 대하여 공부합시다!

 

 

 

경사노위와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