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운송노조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더욱 큰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발동한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같은 법안에 '처벌'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슬기로운 해결책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온 명령으로, 제14조(업무개시 명령)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동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위배가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일까요? 20여 년 동안, 단 한차례도 발동이 된 적이 없었던, 명령이었는데, 이번에 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상위법률에 거스름에도 하위 시행령을 고쳐,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았던 것도, 아쉬움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제도 다르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핵심은, 과연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느냐?입니다.

사실, 이번 총파업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 운송차량의 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다가, 만든 개정안이 '안전 운임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해 보고, 확대 적용하고자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용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3년 한시적이라 '일몰제'라고 부릅니다.

2년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시범운영 결과를 뽑아 보았는데... 이상하게 정부와 노조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불필요! 안전 운임제 폐지!, 노조는 필요! 안전 운임제 유지!

결국, 의견차는 총파업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8일 만에, 긍정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올해 6월에 약속을 하고,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과 다르게, 11월까지 논의는 단 한차례만 진행했습니다. 

이에, 올해 말에 끝나는 촉박함을 감안해,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번 파업이 정당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 업무개시 명령 처벌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결국, 정부는 모든 것을 노조의 탓으로 돌리고,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개시 명령은 위의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 정지 및 취소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동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가운데, 모든 피해와 문제를 노조에게만 전가하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 검찰' 모든 공권력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84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업무개시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