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로써,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에, 법을 시행하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그의 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이란 것이,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무조건적인 공포는 삼권분립의 균형과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색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는 것도, 권력을 견제하고, 살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목록

▒ 대통령 거부권이란?
▒ 대통령 거부권 종류
▒ 대통령 거부권 절차
▒ 마무리...

 

 

▒ 대통령 거부권이란?

거부권(veto power)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 의결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부의 대표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을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권분립의 견제와 유지에 있어서 볼 때에는 거부권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 거부권 종류

거부권에는 '환부거부'와 '보류 거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부 거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법률안을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발의한 의원에 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부'란? '還:돌아올 환, 付:줄 부'를 사용한 말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에 대한 환부는 인정이 되지만, 일부에 대한 환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적의원 2/3 이상이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안으로써 확정이 되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류 거부

보류 거부란?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법률안을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중에, 의회가 오랜 시간 동안 휴회하거나 폐회 등으로 인해서,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류 거부된 법률안은 의회의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경우, 대통령은 거부를 행사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실책으로 거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 절차

* 국회, 의결을 통한 법률안 정부에 송부

* 대통령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요청할 경우,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 본회의 재의결 과정 진행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시 의결

* 재의결된 법률안 최종 확정

※ 재의결 된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15일 이내에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의결을 요구받은 법률안은, 국회의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권한은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유지하며,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될 때, 참,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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