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라 불리는 세상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직도 공휴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국경일이지 공휴일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와 공휴일로 재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 제헌절
• ▒ 제헌절 탄생 과정
• ▒ 제헌절 공휴일 폐지
•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 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

제헌절(制:억제할 제, 憲:법 헌, 節:마디 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적으로 역시작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써,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뽑고 있습니다.

▒ 제헌절 탄생 과정

• 1945년 8월 15일 : 광복
• 1947년 11월 14일 : UN은,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 실시안 가결
• 1948년 2월 26일 : UN은, 북한의 거부로, 남한지역만 단독 선거 진행 결정
• 1948년 5월 10일 :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국회의원 198명 선출)
• 1948년 7월 17일 : 헌법 제정 및 공포
•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공휴일, 즉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닌,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식목일과 함께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2005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공휴일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제헌절의 경우에 의미와 이념 등에서 중복이 되는 날이 많다고 여겨져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든 날로써, 그 의미는 그 어떤 날 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국민의 78.4%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민심의 뜻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호중,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 중부일보(2023.06.25)

(주목! 이법안)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 디지컬타임스(2023.06.26)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가 생산성 저하와 임금의 문제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기업 정부인 윤 정부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그래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