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과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

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

최근, 쌍용자동차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파기환송 함으로,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한 손배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추진된 것은,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어 보이고,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의당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신'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대강으로 대립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도 관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뜻과 유래 그리고 내용과 관련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 둡시다!"

 

 

목록

▒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  노란봉투법 내용
    ☞  노조법 2.3조 개정
▒ 마무리...

 

 

▒ 노란봉투법

이제는,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뜻과 유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최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점화시킨, 쌍용자동차 사건과  노란봉투법의 뜻과 유래가 연관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파업 중이던, 2013년!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에게, 법원은 손배 47억 원과 가압류 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이번엔 47억 원 '손해배상 폭탄' - 매일노동뉴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때, 노조원을 돕고자, 성금을 모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한 여성분의 시민 제안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성금을 모으는 운동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일로,  부당한 손배소. 가압류에 대한 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 자체로도, 따스함이 묻어나 있네요.

 

 

☞  노란봉투법 내용

이렇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노동자와 고용자의 정의 확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활동이지만, 근로계약상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활동 시작부터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고용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의 개념에 원청도 함께 넣어,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쟁의활동에 대한 개념 정리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할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이 '임금(돈)'에 대한 불만으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지 않은 쟁의활동에도,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쟁의활동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손배. 가압류 범위 축소

쟁의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서 전개된 쟁의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 없는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자는 내용입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위에서 알아본, 노란봉투법의 3가지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의 개정은, '노동자와 고용자의 정의 확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은, '손배. 가압류 범위 축소'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 마무리...

내용이 조금은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관련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노란봉투법의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과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92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

 

 

모두가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