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그렇게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갑질'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합니다.

이전에 경비원분들에 대해서 갑질을 심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명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생기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비원 갑질 방지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날을 위해서...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목록

▒ 갑(甲)질이란?
▒ 경비원 갑질 방지법.
▒ 경비원 갑질 방지법 처벌

 

 

▒ 갑(甲) 질이란?

잇단 해고와 임금체불... 경비원 갑질 근절 대책 없나 - 노컷뉴스

경비원 업무 그대로인데 임금만 줄어... 폭언. 폭행도 여전 - 서울경제

갑(甲:갑옷 갑) 질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신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겨난 신조어로, 흔히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계약상 서로를 지칭하는 갑을'甲乙'에서 우위에 있는 '갑(甲)'과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을(乙)'을 빗댄 언어로 탄생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경비원 갑질 방지법.

2021년 10월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 시행이 된 이유는, 경비원의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는 점과 수많은 갑질로 인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원들의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여전한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다시금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업무 관련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청소 미화 보조	* 잡초제거, 낙엽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관리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수목식재.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산, 복도)
분리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관리소 일반 보조 업무	* 안내문 제거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수 * 공용공간 수리 * 전기.가스.수도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경비업무 관련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위한 긴급업무
주차 관리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감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
택배 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경비원 갑질 방지법 처벌

위와 같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실 조사'를 거쳐 '시정 명령' 취하고, 계속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다 우선인 것은, 공동체로써의 성숙한 의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62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경비원갑질은 후시대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