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살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상식의 시대

티롤의세상 2022. 10. 4. 11:16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 남성은 북한해역에서 발견되었고, 총으로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쟁과 주장이 있었지만, 상대가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주장만 남은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북한의 김정은의 사과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유래가 없었던, 북측의 사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다시?' 소환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진실에 가까운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2020년 9월 22일 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수속이었던, 40대 이 모 씨는 북측 서해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 중 실종이 됩니다.

이후, 이모씨는 북측으로 38km 떨어진 곳에서 총살 및 시신을 불태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서해공무원피살사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하였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이와 같이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출처 분석 결과 구명조끼 착용한 점

* 지도선이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 월북 의사 표명한 점 등

국방부의 발표와 이후, 25일 북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과 발표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해당 사건은 폐쇄적인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통해,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발표를 하였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피격 공무원 월북' 주장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수집은 단순히, 국내 기술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정보수집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가족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동생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모르고,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낸 결과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로 이용하는 여당!

국민의 힘은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저, 모든 일을 전 정권 탓만 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려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해당 사건을 다시 꺼내 들어,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다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월북'에 대한 부분은 당시 국민의 힘도 인정했던 부분인데도, 이제 와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다시 이슈화 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겠죠! 어차피, 북측에서 있었던 일이라, 진상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고... 북풍으로 지지자 결집 및 전 정권 흠집 내기!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까지, '서해공무원피살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쟁과 분열로 자신의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외통수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모두를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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