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과 사건일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

론스타 사건과 사건일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

8월의 마지막 날, 국가 분쟁을 맡고 있는 ISD는 10여 년간 끌어 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결말은, 우리나라의 일부 패소! 론스타는 최대 6조 원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을 요구했지만, ISD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인정하여, 손해 요구액 중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억 가량을 배상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배상금액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론스타가 심사 지연 자초'했다는 소수의견에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일지를 정리해 보고, 정부의 대응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120일 이내 단 한 번의 취소 신청! 

 

 

목록

▒ 론스타 사건
▒ 론스타 사건 일지
▒ 대한민국 정부 입장
▒ 마무리...

 

 

▒ 론스타 사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이란?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의 금융기관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법이 있음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HSBC은행에 팔려다가, 정부에서 인수과정 중 고위 관료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 매입을 막았고, 이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난 사건입니다.

이후, 론스타는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ISD에 소송을 거는데, 이유는 처음 HSBC은행에 매각하려 할 때, 정부의 방해로 매각하지 못하고,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나은행에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 그 손해액을 정부를 통해서 받고 싶다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10년 만에 난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과정과 과정 사이에 우리나라의 모피아가 등장하여, 불법을 행하여, 나라에 큰 손해를 끼쳐서,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그에 합당한 처벌 대신,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론스타 사건 일지

사건 일	사건 내용
2003년8월27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지분51%, 1조 3834억원)
2006년1월12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7년9월3일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5조9천억)
2008년7월25일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 발표
2008년9월19일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2010년11월25일	하나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 체결 (3조9157억원)
2012년1월27일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년5월22일	정부, 론스타로부터 중재의향서 접수
2012년11월21일	론스타, ISD에 한국 정부상대 중재 신청 (6조2700억원)
2013년5월9일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2013년10월~2015년3월	서면 심리절차 5차례 진행
2015년5월~2016년6월	심리기일 4차례 개최
2020년3월6일	의장중재인 사임 및 중재절차 정지
2020년6월23일	새 의장중재인 선정 및 중재절차 재개
2020년10월14,15일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2년6월29일	중재절차 종료 선언
2022년8월31일	론스타요구 6조3215억 중 우리정부, 손해배상금 4.6%(약2925억) 배상판결

 

 

▒ 대한민국 정부 입장

"韓, 론스타에 2910억 배상"... 정부 "수용불가" - 세계일보

한동훈 "국민 피 같은 세금"...'론스타 소송' 판정 취소 신청 제기 - 뉴스 1

정부 "론스타에 한 푼도 못줘"... '2900억 배상'취소 2차 - 동아일보

한동훈 "론스타 판정 수용 어렵다... 후속조치 적극 나설 것" - 머니투데이

ISD의 배상 판결 결과가 나오자 ,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용불가 의견을 냈고,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듯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부의 모습이 우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한 분의 교수가 뼈를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구상권 청구로 국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공적 금융감독 기구를 만들고, 원칙에 입각한 감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 마무리...

지금까지 '론스타 사건과 사건 일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