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이란? 무엇인가?

상식의 시대

티롤의세상 2022. 8. 29. 14:23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제, 'ISD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론스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다들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돈을 사냥하는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모피아'들의 합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 먹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인간들! 모피아!

소송에 대한 결과를 떠나서 오늘은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고, 소송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에 따라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며,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2003년, 우리나라의 은행중에 경영상으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몇 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온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2008년 다시 'HSBC은행'에 팔려고 내놓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 2010년 '하나은행'이 사게 됩니다.

이러한 매입과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챙기게 됩니다.

단순, 매입과 매각이라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매입과정에서는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법상 국내 금융사(은행)를 매입할 수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허락하게 된다는 이상한 점과...

매각 과정에서는 헐값으로 사들인 반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배경에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ISD 소송'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ISD란?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론스타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ISD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2008년 'HSBC은행'에 '외환은행'을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았고, 그래서 2010년에 2008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하나은행'에 팔아서, 손해를 봤기에, 손해만큼을 배상받고 싶다는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처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던 2003년에 헐값으로 매입하도록 우리나라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중이었고,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 'HSBC은행'에 팔지 못하도록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론스타가 'ISD 소송'에서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금액은 5조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없음에도 살수 있었고, 또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서, ISD 소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중에는 현 정부의 고위급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며, 대형 로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돈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