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우리의 대응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우리의 대응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써는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모습 등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국내의 재난에도, 국외의 재난에도 멈춰있는 모습의 정부를 바라보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도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대기업...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목록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정부의 대응
▒ 마무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Inflation Reducntion Act'

미국 시간으로 2022년 8월 7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규모 투자(약 479조 원)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이외에도 많지만, 이 중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 미국에서 조립. 생산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위와 같은 세부조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 기아자동차와 배터리의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LG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땅에 공장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견제하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일자리와 각종 공제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대응

이창양 "美'인플레시이션 감축법' WTO 제소 검토" - 한국일보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 장관이 WTO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를 정상 운영하겠다며, 중국과의 교역 이후 처음으로 , 적자 교역, 을 이루어냈고, 늘 친미를 외치며 간. 쓸개까지 내주더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뒤통수를 맞다니...

그래도 국민들의 원성 아니, 대기업의 원성은 듣는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검토(?) 한다네요.

이를 어찌할고...

 

 

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에 고위 관료 파견... - 뉴시스

'뒷북'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의 사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고위 관료(?)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뒷북'아니면 '보여주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를 어찌할고...

정의선, 긴급 미국 출장... "인플레 감축법 대응책 논의" - 서울파이낸스

결국, 현대차 그룹 회장이 뭐라도 해야겠기에 미국으로 출장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를 믿고만 있다가는 회사의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발행이 됨으로 약 2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화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일찍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2년간의 손해를 막아보고자 달려간 듯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도 국민도 '각자도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땅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