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

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과연 일본의 수출규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부장 뜻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알면 보입니다! 소부장과 수출규제

 

목차

• ◐ 소부장 뜻
• ◐ 일본 수출규제
•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 소부장 뜻

소부장이란 말의 뜻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소재, 부품, 장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만들어진 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에 대한 부분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큰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 일본 수출규제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섭니다.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당시 문 정부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국이 다변화가 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되었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기술발전을 이루어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성 성격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다변화와 소부장 기술력 발전과 국산화 성공을 이루었고, 오히려 일본은 큰 수출국을 잃게 되는 손해를 맞게 됩니다.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내 법원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를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성 규제였습니다. 즉 일본이 시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재방식 채택 후 일본 방문
•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일본이 복원도 전에, 우리가 먼저 복원
• 일본 수출규제 시 WTO제소했던 것을 먼저 철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양 사과하는 모습의 저자세를 취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을 향한 결정타를 때리는 우리 정부!

 

윤통 "일본 소부장 기업 대거 유치"...'협력적 파트너'의 실체는 우리 신생 소부장 죽여 일본 기업 살리기 - 국민뉴스

(단독)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 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 서울경제

빠르게 성장한 국내 소부장 기술력이 뛰어나도 아직은 일본 소부장 기술에 미치질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된 지원으로 국내 지술을 키워야 하는데,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답니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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