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 쟁점의 시작과 내용

사회에서 많은 부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최근 간호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번에 제정되는 간호법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 쟁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고생 두 직군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 더욱 관심이 가며, 마음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그 속내는 다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안에 서로 간에 좋은 협의안을 도출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의사.간호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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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간호법 제정의 시작
    간호법 의사. 간호사 논쟁
    의사. 간호사들에게...

 

 

▒ 간호법

간호법에 관한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논쟁은 현대 의료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계와 협력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시작

간호법의 제정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 현실과 같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병원 안에서 밖으로 범위가 대폭 넓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방문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등 고령화로 인한 문제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넓어지는데 병원 내 역할로 한정 지어진 현행의 의료법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다 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법 의사. 간호사 논쟁

제정안의 내용 중 논란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의사 입장 : 제정안의 내용 중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넣음으로 의사 지도가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간호사 입장 :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밑으로 종속시키려는 악의적이고 억지스러운 억측이라는 주장입니다.

※ 간호법 제정안 10조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으로 단독 진료행위 제어를 위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에게...

처음 의료계로 들어오면서 선서했던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이팅게일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과련,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날까요? 극한의 대립으로 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만,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간호법의 쟁점의 시작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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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과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