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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국가안전보장회의)란 무엇인가?(구성과 역할)

티롤의세상 2023. 4.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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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국가 수준에서 안보와 외교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다양한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수립 기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최고 수준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 외교, 정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 최고 정책수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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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국가안전보장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

 

 

 

▒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 대통령 : NSC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결정합니다.
  • 국가안보보좌관 :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합니다.

 

 

  • 국무장관 : 국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외교 담당자로서, NSC에서 외교적 측면을 담당합니다.
  • 국방장관 : 국가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국방 담당자로서, NSC에서 국방적 측면을 담당합니다.
  • 국립정보국장 : 국가의 정보 수집과 분석,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최고 정보 담당자로서, NSC에서 정보적 측면을 담당합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역할
  • 안보 및 국가안전 정책 수립
  • 외교정책 수립과 조정
  • 국방정책 수립과 조정
  • 정보수집과 분석
  • 재난 및 위기 대응
  • 국가안보협력
  • 위성정보활용
  • 위기관리
  • 국가안전보장 관련 기관 협력

 

 

※ 최근, 미국의 도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거론이 되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도청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이 뚫렸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보안 수준이 높아야 할 곳이 뚫렸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주요 정책에 큰 구멍이 생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란 무엇인가?(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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