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도청이란 무엇일까? (개념.사례.문제점)

"도청과 감청"은 정보의 수집과 감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도청은 타인의 음성, 이미지,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듣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감청은 타인의 통신 내용이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청과 감청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과 감청의 개념, 사례, 문제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야 대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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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청. 도청
    ▶ 감청과 도청이란?
    ▶ 감청. 도청 사례

 

 

▣ 감청. 도청

최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청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감청. 도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청과 도청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하게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일반인의 경우 사용할 기회가 없기에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 감청과 도청이란?

☎ 감청

감청이란?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감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자어로 '살피며 듣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동이며, 일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에 의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 감청 관련 법문(대한민국 헌법)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도청

도청이란?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감청'과는 다르게 차인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무단으로 상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한 불법이며 관련해서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도청 관련 법문(대한민국 헌법)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감청. 도청 사례

☎ 감청 사례

• NSA 감청 사건: 2013년에 고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사건으로, 전 세계의 통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감청을 진행한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 PRISM(프리즘) 사건: 2013년에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로그램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사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감청을 진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 와이어탭 사건: 2005년에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사건으로, AT&T와 같은 통신사가 고객들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 도청 사례

• 워터게이트 스캔들: 197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정치 스캔들로,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선거 캠프가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하여 정보를 얻은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 러시아 해킹 사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정보를 도청한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 루프트한자 도청 사건: 1990년대에 발생한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경쟁사들의 기밀 정보를 도청하여 경쟁 우위를 얻은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도. 감청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도. 감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맹국을 향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용산으로의 졸속이전으로 상대에게 약점을 보인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로 일본에게 피해자임에도 저자제로 나갔던 것처럼 미국의 도. 감청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저자세로 대응하는 모습에 다시금 정부의 저자세외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국익 앞에서는 동맹도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권 앞에서는 단호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감청. 도청이란 무엇일까? (개념. 사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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