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결국 '제3자 변재' 타임라인!

강제징용 피해, 결국 '제3자 변재' 타임라인!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해법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 몰래 진행한 박근혜가 저지른 위안부 합의 또한 생각나는 일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참여가 없는, 국내 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기여금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에 있지 않고, 사과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아니 모른 채 하는 걸까요?

보수정권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까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모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며, 울분이 차 오릅니다.

오늘은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뭐가 다른가!"  

 

 

▒ 강제징용 타임라인

1.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2. 2019년 7월, 국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일본은 수출규제를 감행
3.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불매운동 확산
4. 2022년 9월, 뉴욕에서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약식회담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함.
5. 2023년 1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제3자 배상 거론.
6. 2023년 3월, 정부제3자 배상 확정 발표

정부 강제징용 해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의 3건 확정 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 계류소송도 원고 승소 확정시 판결금 등 지급 예정 )
후속조치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 확대하기 위한 방안 적극 추진
재원 관련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

 

 

이번,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발표자가 한 말입니다.

"...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과야!"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마무리하려는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님, 어떡하죠?

日 "5월 G7 정상회의 윤 대통령 초청 검토... 강제징용 재판 대응 보고 최종 판단 - 뉴스 1(2023.1.7)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尹, G7초청엔 "결정된 바 없어" - 싱글리스트(2023.3.6)

숙제를 다 했는데... 아직, 바라는 게 더 있는 듯한데... 이번에는 또 뭘 줄 건가요?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 결국 '제3자 변재' 타임라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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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이며, 각 당의 입장은?

 

 

제발, 돈 대신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