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주인인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에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의견 차이에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의 이익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 대립이 의견 차이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아닌, 당의 이익을 위한 대립인지 구분 없이, 마냥 지지하는 당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충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립에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어떤 내용이고, 상황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현재, 여.야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한든, 제대로 알고 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그에 맞는 대통령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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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 찬.반
▶ 더불어민주당 찬성입장
▶ 국민의힘 반대입장
▒ 방송법 개정안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립이 있었던 사안으로, 결국에는 단독 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개정안 일까요?
방송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영방송(KBS.MBC.EBS 등) 이사의 수는 9명 혹은 11명입니다.
* KBS : 여당과 야당 7:4 으로 11명
* MBC : 여당과 야당 6:3 으로 9명
이러한 이사의 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21명의 이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고 합니다.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방송법 개정안 찬.반
▶ 더불어민주당 찬성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MBC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 방송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추천함으로, 여당과 야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방송사를 거듭나기 위한 개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국민의힘 반대입장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추천권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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