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 내용을 공부 해 보자!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곳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남과 북으로 서로를 대치 해오며, 긴장관계에 있었던, 서로의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합의서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결국에는 합의를 끌어냈는데요.
과연,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내용을 다 알아보기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만 간단히 추려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
2000년 6월 15일 :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월 4일 :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월 27일 : 제1차 남북정상회담 /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5월 26일 :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9월 18일 : 제3차 남북정상회담 / 9.19 평앙공동선언
※ 6개 조항, 5건의 붙임 문서로, 총 24쪽의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 9.19 군사합의 내용
1조 2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 우리나라 포병사격 진지 및 표적지를 군사분계선 5Km 외곽으로 전환하고, 북한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실시하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일체 종료한다.
* 동. 서해 완충구역에서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 설치 및 모든 해안포 포문 폐쇄한다.
* 기존 어장 1,610㎢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 넓은 245㎢ 추가 어장 확장
* 1964년부터 시행하던 야간조업을 금지를 55년 만에 야간조업 허용 및 1시간 연장
* 안전한 항해를 위해 45년 만에 연평도 등대 재점 등
1조 3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군사분계선 기준
회전익 (10Km ), 고정익 ( 동부 40Km, 서부 20Km), 무인기 ( 동부 15Km, 서부 10Km )
2조 1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다.
* 2018년 12월 12일 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각각 10개의 감시초소 시범 철거
※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각 1개 감시초소 보존
* DMZ 평화의 길 개방
철원 15Km, 파주 21Km, 고성 코스 A 7.9Km, 고성 코스 B 7.2Km = 총 51.1Km 개방
2조 2항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한다.
2조 3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한다.
4조 4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러한 군사합의 사항은 몇년간 이행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사드가 도이되고, 한.미연합훈련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합의서 파기를 언급했고, 이후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