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처벌 기준과 내용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처벌 기준과 내용 ).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스토킹과 관련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당역에서 있었던 살인범죄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한 사건 그리고 기자를 스토킹 해서 벌어진 사건 등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최근 들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킹과 관련한 '스토킹 처벌법'과 처벌기준과 내용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스토킹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이 스토킹을 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기준과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을 당할 때, 우리가 경찰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스토킹이란?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별 처벌 내용
    스토킹 잠정조치 현황
▒ 마무리...

 

 

▒ 스토킹이란?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이 스토킹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불안함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가족이나 자신을 수시로 지켜보는 행위나, 우편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보내오는 행위와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별 처벌 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시비, 말과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는 문자, 메세지, 메일, 우편 등의 반복적 발송 의사에 반한 행동 : 지속적 접근, 교제 요구, 잠복 등으로 기다림 등의 반복적인 행동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음란한 음향, 화상, 영상 배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대한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허위사실 유포,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지 점유하는 방에 침입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말. 음성.그림.영상을 통해 서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잠정조치 현황

긴급한 상황 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2022년 5월까지의 잠정조치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잠정조치	경찰신청	법원결정	결정율(%)
2호	231	187	81
3호	81	74	91.4
4호	141	68	48.2
2-3호	2897	2665	92
3-4호	9	3	33.3
2-4호	6	4	66.6
2-3-4호	330	135	40.9

잠정조치 설명

* 잠정조치 1호 : 서면경고

* 잠정조치 2호 : 100m 이내 접근금지

* 잠정조치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잠정조치 4호 : 최대 1개월 가해자 구속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4호가 결정되는 확률이 절반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1호~3호의 경우는 실질적인 보호와 분리라기보다는 당장의 분리의 개념이 강한 반면에 4호의 경우는 실질적인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처벌기준과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스토킹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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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킹처벌기준과내용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