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당장 폐기하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지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함으로 국민의 안전을 시킬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입니다.
하긴 북한에서 방사포를 쏴도 별거 아니라며 발표도 12시간이 지나서야 발표하고 대통령은 취미생활에 빠져 있으니...
이전의 정부가 그랬다면 안보에는 무능하다고 벌써 큰소리치며 존재감을 과시했을 사람들이 지금은 무감각의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물량을 운송해야 했기에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해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도 빈번해져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제한을 걸어 두었기에 '일몰제'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게 되었고 올해 2022년 12월이면 자동 폐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3년이라는 일몰제를 시행했던 국민의 힘은 지금 와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자 입장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으려다가 3년의 중재로 지금까지 버틴 것인데... 지금 와서 입장을 번복하기가 곤란한 것이겠지요.
● 화물연대의 입장
화물연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3년의 평가를 지켜본 결과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 만큼 일몰제를 폐기하고 정식으로 계속해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가지 품목만 적용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이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의 데이터까지 보고하며 여러 가지 '과적, 과로, 과속'에 대한 감소가 분명하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화물연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들의 안전은 도로의 안전이고 도로의 안전의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교섭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