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란? (요건과 절차 그리고 발부율)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가져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은 국내 법률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발부율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 압수수색
    ▒ 압수수색 요건
    ▒ 압수수색 절차
    ▒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수사 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판단되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직접 가져가 검증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사 대상인 사람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을 강제로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 압수수색 요건

압수수색 요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물건, 서류, 정보 등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적법한 수사권자의 명령이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에 관련된 물건, 서류, 정보 등이어야 한다.
•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압수수색의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피수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압수수색은 수색장소와 시간, 수색방법 등이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대상인 자가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위의 요건들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물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필요가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관에게 전달합니다.
4. 수행할 경찰관은 압수수색 대상인 장소나 물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색 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5. 압수수색 대상인 장소나 물건을 찾기 위해 해당 장소나 물건을 뒤집고, 검색하여 증거물품을 확보합니다.
6.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을 작성합니다.
7. 압수수색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색한 증거물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색한 증거물품 중 범죄와 무관한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압수수색의 영장 발부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	건수	발부율
2000년	17,424건	평균 92%
2005년	27,348건
2010년	45,020건
2015년	57,754건
2019년	71,862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수사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한의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최근 압수수색의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투명한 수사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란? (요건과 절차 그리고 발부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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